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석지침, 지침을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법도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종배이종배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석지침, 지침을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법도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동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