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이종배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가계·기업 부채 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경제부총리님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D1도, 이렇게 확장재정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확장재정이 계속되고 또 대미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또 산업 공동화도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지자체도 이번에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바꿔 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