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가상자산 발언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빠르게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것이고 본 의원도 법안을 빠르게 마련할 테니까……
빠르게 이 부분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에 의한 세금 탈루, 가장 기초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권 과장님 본인이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의 소회와 위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이걸 가상자산으로 했을 때 추적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히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택배문자 많이 가고 민생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법안 할 경우에도 동의했다고 해서, 나왔을 때 그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원래 배석을 하거나 해서 입장을,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할 때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CBDC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여기에서 법안 심의에 올라왔던 서류와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CBDC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가 배석해서 자신들 입장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줘야 되는 일인데, 법안 심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고 송금하고 이체하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ICT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실테스트할 때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금융 쪽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CBDC 테스트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인가사항에서 보면 가상자산의 규제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할 때 자기들 해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실거래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15년을 했던 이유는 제척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26조의2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 근거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거래내역을 봐야지만 제척기한 내에 탈세의 유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했던 거고 상법이나 금융거래법도 각각 15년으로 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조항에도 ‘상장’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ICO 이 구절이 들어가는 순간 ICO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원의 케이스나 이런 데에서 상장 과정 속에서 잘못된 행위는 사실은 사기죄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관련된 조항을 지금 이 순간에 넣는 것은 사실 1단계, 2단계를 이야기할 때 2단계에서 집중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마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인 것 같은데 논의할 것도 좀 있고 하니까 우선 가상자산업법부터 심의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1단계, 2단계 따질 필요 없이 사실 보면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취급해서 그 은행의 금융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눌 것 없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은행업법이나 보험업법 같은 경우나 업법을 이야기할 때는 ‘국민경제 발전’이나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이런 통제 관련 법에서는 이 구절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자산업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업법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누어서 규제와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구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가상자산거래라고 하는 게 증권거래보다 더 상당히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잘 모르는 피해자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는 건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5년이 아니고 대부분이 탈세와 세금 납부 여부, 국세 그다음에 자금세탁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척되는 게 아마 최장 기간이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목적에 대해서 국세법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칙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증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부칙이나 어디에서 자본시장법하고의 관계와 증권성 정의 관련을 임시적으로라도, 만약에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을 적용한다는 법 개정이 있다면 그 부칙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CBDC 같은 경우를 이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은 별로 마땅하지 않고요.
그런데 42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42페이지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2022
루나․테라 사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10만 명, 33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예치 가상자산에 대해서 20%의 이자를 주는 디파이(De-Fi), 즉 탈금융 서비스라는 것 아시지요?
달러 등 법정 자산에 연동시키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유지를 위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2021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데 ‘평가기관을 둔다’ 이러는 순간 ‘평가기관은 어떤 회사를 해야 될까’ 이 이슈가 딱 발생을 해요.
그 평가기관을 몇 개 둬야 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케이스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현재 지금 있는 금융회사 모델을 그대로 덮어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 자체가 보면 다 아주 묘하게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듯하다가도 실제 이게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돼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의 생태계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어떤 지정된 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서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데 ‘평가기관을 둔다’ 이러는 순간 ‘평가기관은 어떤 회사를 해야 될까’ 이 이슈가 딱 발생을 해요.
그 평가기관을 몇 개 둬야 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케이스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현재 지금 있는 금융회사 모델을 그대로 덮어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유관이 된 데서, 이른바 지금 거론되는 거래소, 은행, 위수탁을 할 쪽, 이런 쪽이 각각 지분을 해서 대체거래소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거래소처럼 그 수익을 공적으로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라든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같은 쪽에 자금을 지원하고 컨퍼런스를 열어 주고 계속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보면 미국에서 가상자산 이게 자신들이 할 때 수없이 많은 컨퍼런스를 열고 거기에 논문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검증하고 이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돼야지만, 그것을 전문가가 심사한다고 될 것이라기보다도 스스로 검증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저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보면 미국에서 가상자산 이게 자신들이 할 때 수없이 많은 컨퍼런스를 열고 거기에 논문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검증하고 이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돼야지만, 그것을 전문가가 심사한다고 될 것이라기보다도 스스로 검증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체거래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블록체인 특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산이든 어디든 지정되면 대체거래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렇게 해 준다면 거래소와 유사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보여요.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협회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시세조종이라든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그것은 자신들이 대체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들이 가상자산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상자산 위수탁을 받아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월렛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은행이나 몇몇 군데에서는 자신들이 보관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직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유관이 된 데서, 이른바 지금 거론되는 거래소, 은행, 위수탁을 할 쪽, 이런 쪽이 각각 지분을 해서 대체거래소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거래소처럼 그 수익을 공적으로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라든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같은 쪽에 자금을 지원하고 컨퍼런스를 열어 주고 계속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잘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운용사들이든지 이런 쪽에서 ETF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ETF를 발행한 쪽에서 각자 자기가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자기 책임하에 하면서 ETF 발행사의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자산으로 깔려 있던 가상자산이 실제 그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책임지고 선별하는 거니까 책임의 문제가 같이 따르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봐 줘야 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운용사들이든지 이런 쪽에서 ETF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ETF를 발행한 쪽에서 각자 자기가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자기 책임하에 하면서 ETF 발행사의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자산으로 깔려 있던 가상자산이 실제 그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책임지고 선별하는 거니까 책임의 문제가 같이 따르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봐 줘야 될 겁니다.
첫째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두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사실 MiCAR나 모든 쪽에서 나온 게 그 상품이 스테이블코인이라 해 가지고 증권성을 가지면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돼 있다, 딱 기본 원칙이고.
그게 애매모호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규율하는 거잖아요.
일본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보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등록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제도화할, 제도 속에 포섭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체거래소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자본시장이다, 자본이다, 아니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어떤 운용사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운용해서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책임질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정리를 하는 것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디까지가 관련이 되는지, 그게 2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용역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논의가 자꾸 꼬여요.
제가 낸 법안의 정의에서 무형의 자산을 별도로 넣었던 게 사실은 특금법에서 새로 나올 것들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더 해 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CBDC는 한국은행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금법의 정의나 가상자산업법의 정의로 따지면 CBDC도 가상자산이 돼요, 정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할 때는 한국은행법에서 이건 제외하고 여기 법의 데피니션을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법을 놓고 ‘어느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논의할까?’ 할 때부터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잘 전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잘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데가 일반 증권회사로 치면 브로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브로커가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와 그냥 브로커리지만 하는 경우, 이게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예 등록제로 해 버리면 아마 기껏해야 과태료 5000만 원 이 정도에서 그쳐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이 움직이는 모양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규율 중심으로 하되 일단은 인가로 시작을 하고―이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등록이라든지 자율규제 같은 것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아마 여기 큰 쟁점 중 하나는 ICO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게 상장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ICO는 단계적으로 점차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외국의 동향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의 동향은 아주 심플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 외국은 전면금지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시세조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 감독 그게 아주 공통적이고 실제 금융위 경우도 최소한의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9페이지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정부 입장으로 정리가 약간 됐던 것은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사업자 관리 감독, 제도개선, 자금세탁 방지 있잖아요.
그리고 가상자산의 육성․발전 이 부분은 현재로는 과기정통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그건 그냥 증권이에요.
그러면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상자산으로 하는 부분은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단이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다른 전자금융상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산운용사가 그것을 가지고 ETF나 펀드를 만든다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이것을 금융적 성격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운용사에 권리 의무 관계가 부여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거기 대체거래소에 올리는, 자산운용사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자산이냐 아니냐, 암호화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 책임지는 곳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데가 증권으로 치면 브로커예요.
브로커가 자기 매매를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율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수탁업자도 있어야 되고요 지갑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결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금법에서 그냥 가상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에 하려고 하면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지요.
대체거래소가 상장 주권하고 DR만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 가상자산업법도 좀 더 논의가 될 텐데 가상자산,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데는 또 최근에 그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우리금융 지분 사는 데 들어오겠다……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하는 업자 그리고 아마 특경가법의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데에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대체거래소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해운업법, 온라인 플랫폼법, 산업은행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전자금융업법, 가상자산업법, 다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업무도 과중되지만 조정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답변도 하셨어요.
비서실장님,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헷갈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업법만 하더라도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하고요 그 업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가상자산업법만 하더라도 금융위에서 뭘 하고 과기정통부는 뭘 하고 방통위는……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개인이 신고해서 과세를 했을 때 그걸 대사하려고 하면 전산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사실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부터 해서 종합과세 모든 것을 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제가 여당의 가상자산 TF를 하면서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작업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소득 있는 데에 과세가 있다.
당연하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자전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거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행령, 그게 과연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보면 가상자산업법 자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 특히 특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고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실사 업무 하고 있는 상태, 은행이 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은행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하고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진흥하는 쪽은 2개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나 이쪽에서는 진흥 쪽 그리고 정무위 쪽, 금융위 쪽에서는 시장 질서 쪽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체크하는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시장 질서, 시세조종 그다음에 거래소가 선행매매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