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5년이 아니고 대부분이 탈세와 세금 납부 여부, 국세 그다음에 자금세탁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척되는 게 아마 최장 기간이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목적에 대해서 국세법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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