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기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5년이 아니고 대부분이 탈세와 세금 납부 여부, 국세 그다음에 자금세탁 이런 부분을 증빙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척되는 게 아마 최장 기간이 1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목적에 대해서 국세법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