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보통 은행업법이나 보험업법 같은 경우나 업법을 이야기할 때는 ‘국민경제 발전’이나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이런 통제 관련 법에서는 이 구절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상자산업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업법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2단계로 나누어서 규제와 불공정거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구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