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CBDC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여기에서 법안 심의에 올라왔던 서류와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CBDC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6-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에 다른 법안 할 경우에도 동의했다고 해서, 나왔을 때 그 해당 부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원래 배석을 하거나 해서 입장을, 예전에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할 때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CBDC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여기에서 법안 심의에 올라왔던 서류와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CBDC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가 배석해서 자신들 입장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 줘야 되는 일인데, 법안 심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