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가상자산으로 하는 부분은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단이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그건 그냥 증권이에요.

그러면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상자산으로 하는 부분은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단이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다른 전자금융상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자산운용사가 그것을 가지고 ETF나 펀드를 만든다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이것을 금융적 성격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운용사에 권리 의무 관계가 부여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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