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때 과연 이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1-11-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데 ‘평가기관을 둔다’ 이러는 순간 ‘평가기관은 어떤 회사를 해야 될까’ 이 이슈가 딱 발생을 해요.
그 평가기관을 몇 개 둬야 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케이스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현재 지금 있는 금융회사 모델을 그대로 덮어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 자체가 보면 다 아주 묘하게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듯하다가도 실제 이게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