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MiCAR나 모든 쪽에서 나온 게 그 상품이 스테이블코인이라 해 가지고 증권성을 가지면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돼 있다, 딱 기본 원칙이고.

이용우 국회의원, 2021-11-2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두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사실 MiCAR나 모든 쪽에서 나온 게 그 상품이 스테이블코인이라 해 가지고 증권성을 가지면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돼 있다, 딱 기본 원칙이고.

그게 애매모호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규율하는 거잖아요.

일본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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