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특금법의 정의나 가상자산업법의 정의로 따지면 CBDC도 가상자산이 돼요, 정의상으로는.

이용우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낸 법안의 정의에서 무형의 자산을 별도로 넣었던 게 사실은 특금법에서 새로 나올 것들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더 해 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CBDC는 한국은행법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금법의 정의나 가상자산업법의 정의로 따지면 CBDC도 가상자산이 돼요, 정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할 때는 한국은행법에서 이건 제외하고 여기 법의 데피니션을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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