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아마 여기 큰 쟁점 중 하나는 ICO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게 상장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예 등록제로 해 버리면 아마 기껏해야 과태료 5000만 원 이 정도에서 그쳐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이 움직이는 모양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규율 중심으로 하되 일단은 인가로 시작을 하고―이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그다음에 정착이 되면 등록이라든지 자율규제 같은 것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아마 여기 큰 쟁점 중 하나는 ICO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게 상장이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ICO는 단계적으로 점차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외국의 동향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의 동향은 아주 심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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