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칙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증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정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부칙이나 어디에서 자본시장법하고의 관계와 증권성 정의 관련을 임시적으로라도, 만약에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을 적용한다는 법 개정이 있다면 그 부칙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