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코인원의 케이스나 이런 데에서 상장 과정 속에서 잘못된 행위는 사실은 사기죄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어떤 조항에도 ‘상장’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ICO 이 구절이 들어가는 순간 ICO를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원의 케이스나 이런 데에서 상장 과정 속에서 잘못된 행위는 사실은 사기죄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관련된 조항을 지금 이 순간에 넣는 것은 사실 1단계, 2단계를 이야기할 때 2단계에서 집중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지금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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