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 특검 발언
2026
그런데 공소취소가 웬 말입니까?
공소취소는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경성헌법입니다.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 그것을 마음대로 흔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독재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위한 연성 개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특검법 내용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특정 사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사건을 다 갖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지우게 한답니다.
이번 특검법 내용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특정 사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사건을 다 갖다가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지우게 한답니다.
입법부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법입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이고 법치주의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 관련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사건, 이 죄를 지우겠다고 또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야당이 힘센 여당을 상대로 어떤 권력의 여러 가지 불법·비위 의혹에 대해서 아까운 국민 세금을 들여서 특검을 만들고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멀쩡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이제는 사법파괴 악법 3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고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죄는 엄중하고도 그 죄의 무게가 심각하니, 역사적인 범죄이니 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상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꼼수 특검을 만들어서 꼼수 범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들께서 6·3 지방선거로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자현 대행님, 이번에 만약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이것을 특검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검찰 간부로서 정말 진실되게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분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하고 같이 앉혀서 이렇게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같이 물타기를 합니까?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악질적인 기획범죄 관계자들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증거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서 특검에 넘겨서 기소, 공소취소 절대 안 될 겁니다.
공소취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정권의 정치에 휘둘려서 억울하게 당한 공직자들의 죄를 지워 주세요.
그분이 오늘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되는 바로 이화영 증인과 또 여기 방용철 증인을 변호한 분 아닙니까.
당사자예요.
바로 이렇게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변호하던 분이 공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될 특검의 특검보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건, 이것을 아마 고검에서 넘겨받았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국정조사에서 털고 털고 또 여러 가지 한정된 자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정된 증언들을 묶어서 특검에 또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들이 맹활약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소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을 지어 갖고 지금 1차 특검, 그것 연장하면서 2차 특검이에요.
그거를 또 해서 이번에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차 특검을 하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를 또 다 종합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중에 보면 권영빈 특검보라는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들 또 오늘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는 특검에 또 뭔가 고발이 들어가겠지요.
특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검,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지금 분명히 대북송금 사건은 당사자가 대통령입니다.
피고인이에요.
자료를 넘겨받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 이첩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적법절차를 아주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의 청문회에서 증인들끼리도 마치 여당 위원들하고 짜고 치는 티키타카가 너무나 눈에 띄는데 이걸 또 인수받아서 수사할 특검조차도 지금 벌써 국민들 앞에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다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입니까?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에서 사법 3법으로 그야말로 사법부를 파괴시키고 또 잘하고 있는 현직 검찰을 폐지시켰어요.
그래 놓고는 지금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갖고 분명히 또 특검에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또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로 넘길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발 왜곡하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국정조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악법들을 탄생하게 된 그 과정, 누가 사주했고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 바로 입법, 우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특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부터 1차 특검, 2차 특검, 3차, 소위 내란 비상계엄 특검을 1차, 2차, 3차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고 특검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 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에까지 특검이 칼자루를 휘둘러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무슨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수사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지자체에까지 특검이 칼자루를 휘둘러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특검 행태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래도 그동안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요새 ‘특검’,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파고 파고 하고도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3차 특검 아닙니까?
두 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범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것 아닙니까?
2025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비실명 처리되지 않고 공개된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검 제도가 원래는 어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소수 야당이 주장해서 이런 기존의 수사기관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혜 의원님, 졸리실 텐데 이거 3개의 특검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스물일곱 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해 안 가시지요, 채 해병 특검?
정말 우리는 군 출신으로서, 저보다 높이 올라가신 입장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지금 그래도 여기 반발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한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난리 날 텐데, 지금 아마 다른 여당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면.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대부분이 다 기각되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특검 활동으로 예산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이제는 특검 정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이제는 빗발치고 있고 그런 걸 참, 이게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거고 제발 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주도한 것 아닙니까, 특검범 발의를 해서.
그래서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은 특검을 안 해도 정상적인 수사 당국,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관계자, 증인들이 다 해외로 도피했나요?
얼마든지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사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왜 기존의 그런 국가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특별검사들을 만들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모습을 보여 갖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나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특검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특검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대부분이 다 기각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미 특검이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시스템으로 지금 인권위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 의원 있음)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시스템으로 지금 인권위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 의원 있음)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래서 295, 3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번이 사고를 치잖아요.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래서 295, 3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번이 사고를 치잖아요.
거기다가 특검 민중기 자신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고……
유서에 상세히 나오잖아요, 유서에.
멀쩡한 지방의 공직자를 갖다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안 되지요, 특검이.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만든 것이 특검이에요.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고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가장 공정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장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 아닙니까?
멀쩡한 지방의 공직자를 갖다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안 되지요, 특검이.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만든 것이 특검이에요.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고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가장 공정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장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에서 인권유린적인 강압 수사, 불법 수사로 선량한 지방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그래요.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순직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과 같은, 채 해병이 우리 아들 같아서 제가 남 같지 않아서 제일 먼저 달려갔고 제일 가족같이 위로하고, 저는 그걸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하고 그 실태를 모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지요.
그래 놓고는 오로지 나오는 것은 격노했냐 안 했냐, 구명로비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명로비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 법사위에 와서도 관계자들 와서 증언하고 뭐 하지만 다 보면 말이 겉도는 얘기예요.
무슨 삼부 골프를 예약했네 하면서 그게 삼부토건에 관한 뭐니 뭐니 하면서 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소모적이고 아무런 그런 결과도 없는 것을 갖고서 온통 난장 법사위를 혼란, 소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결국은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하는 데 예산이 40억이나 들었습니다, 40억.
60일……
구명로비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 법사위에 와서도 관계자들 와서 증언하고 뭐 하지만 다 보면 말이 겉도는 얘기예요.
무슨 삼부 골프를 예약했네 하면서 그게 삼부토건에 관한 뭐니 뭐니 하면서 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소모적이고 아무런 그런 결과도 없는 것을 갖고서 온통 난장 법사위를 혼란, 소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결국은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하는 데 예산이 40억이나 들었습니다, 40억.
60일……
(「지금 날이 밝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라이브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거리상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채 해병 순직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되고 갑자기 시끄러워지면서 무슨 격노가 있었느니, 이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구명 로비가 있었느니, 무슨 격노가 있었느니, 수사 외압이 있었느니……
그런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특검 잘못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추스려서 나중에 다시 특검을 특검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장관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채 해병 특검은 종료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포렌식, 인권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 가면서 말이지요, 40억을 써 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지탄을 받고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 불법, 이 오명을 쓴 특검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포렌식, 인권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 가면서 말이지요, 40억을 써 가면서.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로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지탄을 받고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 불법, 이 오명을 쓴 특검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특검은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특별한 조직을, 특별한 돈을 들여서 만든 조직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허위·조작 수사를 해 갖고 선량한 지방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이번에 인권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 갖고 형사 고발했잖아요.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그 사고하고 이 사고하고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특검까지 만들어서, 채 해병 특검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별의별 조사를 다 하면서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행태 하나하나를 보면 김건희 특검 사고 쳤지요?
멀쩡한 사람,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많은 미공개 국민들 정보를 파헤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채 상병 특검, 대한민국의 해병대 군기, 지휘체계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혼란을 이끌고 또 해병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채 해병 특검.
거기다가 소위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멀쩡한 사람,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많은 미공개 국민들 정보를 파헤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채 상병 특검, 대한민국의 해병대 군기, 지휘체계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혼란을 이끌고 또 해병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채 해병 특검.
거기다가 소위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특검……
5개월 돼 가고 오늘 또 APEC 기간이고 그래서 덕담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3특검이 가동하고 있고 또 정 장관님은 상설특검을 가동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특검 정국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기간에 9·11 해경 사망 사고 아시지요?
그리고 또 9월 20일 국가 전산망 화재 마비 사태 또 10월 10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고, 저는 이 세 사고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임성근 이분은 증거인멸죄 이것 전혀 수사와 관계……
별건으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소위 특검, 최고의 검들이 모여서 한다는 그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잖아요.
맨날 목사님들 압수수색 하고 종교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 통신 조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1개월간 담당했지요?
그런데 질질 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제대로 수사 하나 못 하고 지금 제대로 해 보겠다고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채 상병 특검법에서 엄청나게 칼을 휘둘러 대는데 결과는 뭡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현직 공직자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타는 마음 답답해서 한마디 하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그때 다 못 한 말씀까지 같이 다 섞어서 충분히 사자후를 한번 토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검찰 해체 4법, 이재명 정부의 특검공화국 시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해체, 이 무모한 시도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큰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현안은 사법개혁입니다.
대법관 숫자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 또 3특검에서 한 특검 수사 결과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어서 사실상 4심제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위헌적이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를 하면서 아마 사법개혁의 명분을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소환을 한 거지요.
저는 이게 정말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거기다가 무슨 또 통신조회?
이게 통신정보 조회를 보니까 1만 건 이상 했다고 그래요.
세 특검 중에 아주 몇 배, 제일 많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도대체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 장관님이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채 해병 그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은 특검을 만들어서 무려 예산을 40억 그리고 또 연장안에 의하면 약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특검을 구성해서 특검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직해병 특검을 통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좀 규명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병 죽음은 안타깝지만 거기서 본질이 대통령의 개입 또 거기에서 무슨 수사 외압, 거기에다 구명 청탁 이런 것들로 덧씌워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장관님,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직해병 특검을 통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좀 규명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병 죽음은 안타깝지만 거기서 본질이 대통령의 개입 또 거기에서 무슨 수사 외압, 거기에다 구명 청탁 이런 것들로 덧씌워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장관님,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교 지도자들 압수수색해서 종교 탄압을 하고 무작위로 1만 건 이상의 통신조회를 해서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를 하고 심지어 인권위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게 채 해병을 빙자한 이재명 정부의 민낯 아닙니까?
특검 정치, 이재명 정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채 해병의 죽음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슬퍼합니까?
제2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 대안, 여기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6·25 때 최강의 군대로 우리의 전선을 지켰고 지금도 서해 휴전선 삼분의 일을 막아내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해병대 여기서 얘기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님, 좀 전에 일일이 해병대 지휘관들을 거명하면서 좌표 찍기 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이라는 민중기 특검에서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디다 못한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특검 정부, 이재명 정부의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한 선량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야말로 진짜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특별감찰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야말로 진짜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특별감찰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특검들이 사고를 치고 안타까운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특별감찰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존경받는 종교인들, 김장환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압수수색을 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특검을 한다고 예산 들여 가면서 존경받는 종교인들을 압수수색 하는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한 특검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특검 해야 됩니다.
이뿐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채 해병 특검 어떻습니까?
해병대원이 민간 지원하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갖고 어떤 일탈 정치군인의 해병대 지휘권을 붕괴시킬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화를 냈더니 수사 외압이다, 인사 개입이다 이런 황당한 걸 씌워서 채 해병 특검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 공공부문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4개월이 막 지났는데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돌이켜 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는 3특검, 멀쩡한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하겠다 하면서 3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3특검이 가동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전산망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둘 중에 누구는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특검 예산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바로 이것은 특검하고 기재부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나요?
장관님, 그게 맞아요?
내가 답변 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이것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특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법무부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검이 이 무자비한, 공직자를 갖다가, 지금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구태를 벗어야 될 검찰이 특별이라는 감투를 쓰더니 무소불위의 괴물 검찰이 되어 가지고 멀쩡한 공직자를 강제수사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앗아 갔어요.
이 특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법무부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검이 이 무자비한, 공직자를 갖다가, 지금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구태를 벗어야 될 검찰이 특별이라는 감투를 쓰더니 무소불위의 괴물 검찰이 되어 가지고 멀쩡한 공직자를 강제수사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앗아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이 책임 못 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겁니까?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잘 다듬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폄훼되고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든다 또 대법관을 갑자기 증원을 하겠다 또 4심제를 두겠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냐 또 과거 특정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냐 또 특검이라는 위헌적 수사 상황을 자기들이 결과까지도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재판부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특검 수사 강압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근조기를 달아야 되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지요?
그리고 또 이번 특검 수사 강압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근조기를 달아야 되는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존 조직은 뭔가, 국내외로 우리가 처한 문제가, 현안이 산적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약수사부터 중대 범죄들, 민생 사건들이 줄줄이 줄 서 있는데 이건 다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 정쟁을 위한 특검수사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하여튼 반성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보다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특검법안이 또 올라왔지요?
43항, 특검법안이 또 올라왔어요.
검토 아직 안 하셨나요?
서왕진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벌써 3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민생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고 또 기간을 늘려서 기존의 조직은 펑펑 놀고 있고 그러면 특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내일이 이재명 정부 100일 아닙니까?
기존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서민 민생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자꾸 특검을 규모를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고 그래요.
솔직히 법무부장관님으로서 지금 새로운 특검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을 정확히,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집행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죽하면 지금 특별검사로 많이 차출되어 가셨더구먼요.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라도 일해라 하고 데려가는 그 현실에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체회의 시간에 이렇게 직접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소위에서 타위 법안을 좀 다룰 수 있는 2소위 활성화 방안을……
지난번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는 그 당시 특검법이니 무슨 탄핵안이니 무슨 공청회니 이게 정권 흔들어 대기 해서 그런지 도대체 법사위가 정신이 없었어요.
따로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소위, 2소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소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특검 연장으로 122억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타들어 가는데 그런 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낭비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요.
제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공청회도 했지만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검찰개혁 방향에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특검은 또 그거하고 역방향이잖아요.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도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된 특검에서 모든 걸 수사하겠다고, 이건 검찰개혁의 명분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번 특검으로 인해서 일선의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이 또 차출이 되고 검사가 차출이 돼서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과거랑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기존 조직은 다 무시하고 특검, 특검,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비정상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사건의 부실화는 더 강화될 거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아시잖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기존 조직은 다 무시하고 특검, 특검,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비정상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사건의 부실화는 더 강화될 거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아시잖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오히려 좀 굉장히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꾸 기존 조직은 다 무시하고 특검, 특검, 특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비정상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사건의 부실화는 더 강화될 거라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 사례를 아시잖아요.
특검이 정치적인 어떤 의혹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진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검찰개혁 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공청회도 했지만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검찰개혁 방향에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렵게 출범한 이 특검이 기간 내에 제 소명을 다 못 한다는 이유로 인원을 대폭 늘리고 또 기간도 한 달 이상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특검 기간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공수처가 이렇게 어렵게, 여야 의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다 불용할 정도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4명이 특검에 차출돼 나간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이 이렇게 공전, 겉돌게 생겼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각종 수사기관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여당이 됐는데……
그런데 국가기관이고 수사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곳이 법무부잖아요.
특검들 중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검찰활동에, 수사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일부 지원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법무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라든가 또 수사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법무부 또 검찰국에서 의견을 줘서 이건 과도하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법무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라든가 또 수사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법무부 또 검찰국에서 의견을 줘서 이건 과도하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실무 협의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특검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적정성 관련 문제점 또 예산 낭비의 가능성 또 기존 검찰과의 관계, 어차피 이것은 법무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것은 위헌 소지가 많고 부적정하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법무부가 특검 활동이 정상적이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지금 검찰의 기본 조직도 아직 남아 있고 소위 검찰개혁인지 검찰 해체인지 검찰 죽이기인지 뭔지 앞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기존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검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재원도, 세수도 줄고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있는 사업들도 다 줄여 가야 될 판국에 특검을 위해서 규모도 대거 늘리고 또 특검 활동 기간도 대거 늘려서 막대한 예산, 수백억 예산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차관님, 그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특검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액?
그런데 이번에 특검 발족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개정안에서 기간도 연장하고 또 특검 파견 검사라든가 직원들 숫자를 대거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수사 중인 분들이에요.
지금 특검 대상으로 이미 조사받고 하는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 고발을 안 해도 정확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으실 분들은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얻고 꼭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 법사위의 고발을 통해서……
한번 조사·수사해 보고 또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분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법사위가 그냥 온 국민들 조금만 관련되면 줄줄이 책 한 권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정보인데 이것은 특검법에도 21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 그 누구도 수사기간 중에 기간 연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소제기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대국민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병 출신 이관형 이분이 추미애 위원장님과 또 특검을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래서 오늘 사실 첫 초면에 저도 부드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보도가 되고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과연 법사위원장님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는 문제로 해병대 전체를 지휘체계를 흔들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까지 오게 할 정도라면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안보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군 간성들을 내몰지 맙시다.
채 해병 특검은 조기에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대로 빨리 마무리하고 군 지휘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 안보와 직결된 조직과 지휘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늦게 오셨는데, 그래요.
제가 좀 더 발언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쪼여 오니까 제가 반응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사력 면에서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위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칼이 대한민국의 군 지휘체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훈장교 출신입니다.
우리 채 해병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을 때 국회해병전우회, 당시 이달곤 회장님이 계셨지만 제가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당시 사무총장하고 같이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그냥 돌아올까 하다가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돌아서지를 않아서 하루 제 군대 동기 집에 머물면서, 하루 더 머물면서 발인까지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또 현장에는 많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폭우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이 어려운 와중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될 소방청, 지휘해야 될 소방청 지휘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다면 특검 활동에도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특검 심사를 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또 현장에는 많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특검에서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폭우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이 어려운 와중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돼야 될 소방청, 지휘해야 될 소방청 지휘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업무에 차질을 준다면 특검 활동에도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특검 심사를 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수사를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또 중요한 입법활동이나 국민들의 구조활동에 차질이 없게끔 순서를 봐서 제때 제대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의 여당은 야당으로서 헌법기관들의 여러 가지를 발목 잡기 하고 또 많은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특검의 출범 자체가 정상적인 헌법기관의 행위를 정치적 검사에 의해서 대체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특검 활동이 정상적인 헌법기관들의 행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야 위원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법사위 앞으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대화와 타협, 모범을 우리 법사위부터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 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쟁점이 있을 때는 여야 위원,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모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돼서 3개 특검이 활동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들의 책임도 물으셨지만 우리 법사위도 과연 정상적으로 헌법기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상적인 헌법기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우리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는가 새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대민지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검찰과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특검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권 말 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무리수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탄생한 기관 아닙니까?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삼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모처럼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동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야 될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정말 때 아닌 특검법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저의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은 이미 두 번이나 재의요구로 부결된 위헌적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무늬만 제삼자 특검으로 고쳐서 또 다시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 2건의 특검법보다 더 위헌적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러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법안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나아가 이번 특검법은 역사상 최장의 수사기간과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간은 대북송금 특검을 훌쩍 넘어서고 인력은 국정농단 특검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사 대상이 국정농단 특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토록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본 특검법이 부결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 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검찰을 그토록 맹공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권은 이제는 자신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공수처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수사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이러한 거대 야권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의 부당성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새롭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검 추천의 공정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여당을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