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숫자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 또 3특검에서 한 특검 수사 결과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어서 사실상 4심제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위헌적이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를 하면서 아마 사법개혁의 명분을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현안은 사법개혁입니다.
대법관 숫자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 또 3특검에서 한 특검 수사 결과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 그리고 또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넣어서 사실상 4심제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위헌적이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논의를 하면서 아마 사법개혁의 명분을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소환을 한 거지요.
저는 이게 정말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