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들 중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검찰활동에, 수사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일부 지원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가기관이고 수사활동을 위해서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곳이 법무부잖아요.

특검들 중에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검찰활동에, 수사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일부 지원해서 구성이 되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법무부가 컨트롤해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라든가 또 수사 인력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높은 법무부 또 검찰국에서 의견을 줘서 이건 과도하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실무 협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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