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공소취소가 웬 말입니까?

공소취소는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