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바로 이렇게 인정받고 잘 다듬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폄훼되고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든다 또 대법관을 갑자기 증원을 하겠다 또 4심제를 두겠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냐 또 과거 특정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은 아니냐 또 특검이라는 위헌적 수사 상황을 자기들이 결과까지도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재판부는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어떤 특정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