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병 출신 이관형 이분이 추미애 위원장님과 또 특검을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시지만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정보인데 이것은 특검법에도 21조 2항에 따르면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 그 누구도 수사기간 중에 기간 연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소제기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보고 또는 대국민브리핑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병 출신 이관형 이분이 추미애 위원장님과 또 특검을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래서 오늘 사실 첫 초면에 저도 부드럽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보도가 되고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과연 법사위원장님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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