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재원도, 세수도 줄고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있는 사업들도 다 줄여 가야 될 판국에 특검을 위해서 규모도 대거 늘리고 또 특검 활동 기간도 대거 늘려서 막대한 예산, 수백억 예산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위헌 소지가 많고 부적정하다라는 당당한 입장을 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법무부가 특검 활동이 정상적이었을 때는 당연히 지원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지금 검찰의 기본 조직도 아직 남아 있고 소위 검찰개혁인지 검찰 해체인지 검찰 죽이기인지 뭔지 앞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기존 법률 범위 내에서, 기존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검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재원도, 세수도 줄고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있는 사업들도 다 줄여 가야 될 판국에 특검을 위해서 규모도 대거 늘리고 또 특검 활동 기간도 대거 늘려서 막대한 예산, 수백억 예산이 더 들게 생겼잖아요.
차관님, 그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특검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