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예산 삭감 발언
2021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속하는 위원회들은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위원회는 그냥 존속하고 일은 할 수 없게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정권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현미경 잣대,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도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특활비와 관련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다 보러 갔습니다.
그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활비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특활비입니다.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과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바라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에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전혀 특활비 없이 다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수사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격려금 조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고 그 격려금은 거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특정업무경비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특활비로 합의했지만 점점 투명성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유감스러운 부분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현미경 잣대,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특활비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민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이 다 동의하시지요?
전혀 특활비 없이 다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검의 특활비는 8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86억을 전액 특활비로만 지금 책정을 하고 특정업무경비로는 전용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자의적으로 검찰총장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특활비가 전혀 없지요, 법무부장관님?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통제장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선 지청이나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수시배정분을 줄이고 이것이 조금의 통제장치라도 있게 할 수 있는……
일선 청으로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이런 것 늘리고 수시배정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정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가 않고,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50억대라는 게 아마 수시배정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정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가 않고,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50억대라는 게 아마 수시배정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50억대를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대검에 이번에 특활비 검증을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배정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그다음에 수시배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와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상당수, 10∼20% 정도까지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실 다 공유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정보수집활동비를 다른 비목이나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활비에서는 제하고 가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그 정보수집활동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특활비로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특활비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99.6%를 차지하는 민간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0.4%를 차지하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만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감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게 감사활동 관련 국내외 여비예요.
거기서 국내여비로 16억 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왔지 않습니까?
2019
지금 소위원회에서 여러 진통 끝에 어쨌든 합의를 이루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존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예산 중에서 인권교육 파트가,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국장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인권국장 주도의 인권교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2억 19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부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법무부 예산 중에서 인권교육 파트가,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국장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인권국장 주도의 인권교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2억 19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부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거의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위원께서도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까 그 개선에 대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지금 2013년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불투명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수사 경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고 또 다스 140억 반환 개입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납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산관리인이었던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스의 ‘비밀창고’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 의혹인데요 이미 다 시인이 된 상태지요.
2017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활비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세목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법무부장관님은 특활비를 한 번도, 예산 집행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상세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밀사항도 있고 또 수사 제보자라든가 관련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활비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세목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법무부장관님은 특활비를 한 번도, 예산 집행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검찰업무 중에서 수사에 관한 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정보 수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 서기호 위원의 ‘법무부에서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집행기관별로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부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앞의 통계 수치 좀 다시 띄워 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았지만, 법무부에서 최근 5년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부 야당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으로 정말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서 이런 질의 시간까지 갖게 된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까지도 그 상황을 모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빨리,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금 수사된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알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16
이게 먼저 수사가 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입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부산시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다이빙벨’ 상영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지요.
다이빙벨 상영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산 삭감 조치가 취해지고, 결국은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에 의해서 작년 9월에 검찰 고발이 촉구되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감사원에서 보통 보조금 집행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에 개인이 편취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도감독 기관이나 집행 기관에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촉구를 했고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