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법무부 예산 중에서 인권교육 파트가, 인권교육 사업은 인권국장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인권국장 주도의 인권교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아 2억 19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보고 책정이 되는 겁니까?
인권교육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부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