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활비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라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자의적으로 검찰총장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특활비가 전혀 없지요, 법무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