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집행기관별로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부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검찰업무 중에서 수사에 관한 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정보 수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 서기호 위원의 ‘법무부에서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가 집행기관별로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부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분기별로,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국회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앞의 통계 수치 좀 다시 띄워 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았지만, 법무부에서 최근 5년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