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청으로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이런 것 늘리고 수시배정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통제장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선 지청이나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수시배정분을 줄이고 이것이 조금의 통제장치라도 있게 할 수 있는……
일선 청으로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부서에 내려가는 특활비 이런 것 늘리고 수시배정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