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세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밀사항도 있고 또 수사 제보자라든가 관련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된 것은 그 내역이 사적인 유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활비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된 것이 아니라 세목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쓰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법무부장관님은 특활비를 한 번도, 예산 집행도 못 하신 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