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는 수사지휘의 부서이고 일선의 수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보다도 훨씬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현미경 잣대,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특활비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민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이 다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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