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원의 특활비는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 직원들에게 수당화돼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활비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특활비였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집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은 그것을 다른 경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에서 저희가 별다른 이견 없이 특활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무부는 사실 올해 아예 특활비를 편성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만 아주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찰국의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검찰국과 사실 대검 부서와도 연결시켜서 보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