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김건희 발언
2026
계속 적체되고 쌓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인 6월 달에 전국에 미제사건 7만 3395건이었습니다.
3대 특검에 파견된 인원이 126명이었습니다, 검사가.
8월 달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다 특검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 자체가 없었지요.
공무원은 특검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조 2호에 단서를 달아 놨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종합 특검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과 특검보는 공무원이지만 예외로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이건 뭡니까?
특검 돌려막기입니다, 특검 돌려막기.
내란 특검 했던 사람, 김건희 특검 했던 사람, 채상병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다시 이 특검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확실하게 자기 편인 사람,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확실하게 민주당 편인 사람, 이재명 대통령 편인 사람을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어 특별검사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전 거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24년에 김건희 특검법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5년에 내란 특검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여기에 파견되는 검사, 검사도 또 파견돼요.
검사 또 관련 공무원, 검찰공무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파견되면 국민들이 정말로 억울한 사건들, 피해 입은 이 사건들 계속 미제가 쌓입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작년 6월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7만 33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에 검사가 126명이 파견됐습니다.
8월에 9만 5730건이 됐습니다.
종합특검이라는 참 해괴한 또 특검 저는 그런 특검 처음 봤어요.
모든 특검법은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 일체를 검찰에 이체한다 또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다른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특검이 끝나니까 그걸 이첩을 안 하고 그걸 다 받아서 하는 종합특검을 만들었어요.
참 기발하기도 기발합니다.
2023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손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오늘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그것은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자들 다시 불러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하면 그때까지 기소 못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자꾸 야당이나 언론에서 새로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심 판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거기서 진짜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걸 종합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여러 계좌들, 아마 91건인가 될 겁니다.
그것 다 조사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을 보고도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입증 안 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 누구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이게 수사 필요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위원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2차 작전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이게 수사 필요성이 명징하게 드러났다라고 민주당 위원들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2차 작전에 사용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를 떠나서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 판결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인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름이 언급된 경위를 보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가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를 소개시켜 준 경위, 그렇게 소개시켜 줘서 이정필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자기가 일임매매를 한 경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2022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라는 것은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야당에서 검찰총장후보자한테 묻는 것을 보니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에 대한 신상, 본인의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어떻다느니 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어떻다느니 이것을 계속 물어봐 가지고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물어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