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