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4-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