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심 판결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여러 계좌들, 아마 91건인가 될 겁니다.

그것 다 조사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1000여 건이 넘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48건이 있는데, 1000여 건이 넘는 것은 공소시효 만료됐는데 48건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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