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박근혜·최순실 특검 때부터 일관되게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다 특검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추천 권한 자체가 없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