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1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을 보고도 대선 과정에서 명백히 혐의가 입증 안 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 누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