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시대가 되면서 전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갑자기……

원전은 한 15년 걸리잖아요, 만드는 데.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다원적인, 안정한 전원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재가동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를 통해서.

우리도 기왕에, 월성 1호기는 그런 가동 중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재보수를 통해서 가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중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 전통산업들, 지금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NDC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산업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지금 반도체와 똑같이 전 세계 1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는 불과 1.3년밖에 격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CO₂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RE100이든 NDC를 목표로 하는 것과 전통산업을 돕는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가 길어져 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4대강이나 원전·재생에너지 이런 문제들이 이념의 문제보다는 우리 정부가 실용정부니까 실용에 기반해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 같습니다.

지금 미·중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 각축전의 선두 내지는 전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를 비롯한 산업혁명에 대한 성공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력과 용수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 또 이헌승 위원님 또 박해철 위원님하고 SMR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전 SMR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육상 SMR이고 여기에 한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 육상 SMR 말고 해상 SMR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SMR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업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 SMR에 대한 기술도 해상 SMR은 육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전기술에서 이것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양플랜트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부유식 원자력 세우는 것도 2개가 합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나다 사례는 12년에 재가동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를 통해서 가능한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를 이미 5925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재가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원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기업들, 그러니까 PPA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CAPN이라고 기업이 원전 운영사하고 장기계약을 맺은 다음에 원전의 발전비용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투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도 있고요.

핀란드에는 망카라(Mankala)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분율만큼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같은 비율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를 통해서 가능한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를 이미 5925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재가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원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기업들, 그러니까 PPA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CAPN이라고 기업이 원전 운영사하고 장기계약을 맺은 다음에 원전의 발전비용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투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제도도 있고요.

핀란드에는 망카라(Mankala)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분율만큼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같은 비율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위원님들하고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 또 이헌승 위원님 또 박해철 위원님하고 SMR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또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제철을 통해서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데 있어서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1호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미국 사례, 대만 사례, 캐나다 사례가 있다 그랬는데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이런 것들을 체결했고요.

대만은 아예 탈핵으로, 탈원전으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다시 원전법을 개정해서 재가동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캐나다 사례는 12년에 재가동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를 통해서 가능한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를 이미 5925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재가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원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R&D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25년 3월 공식 집계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적용 근로자가 전국에 1390명이고 0.002%고 이 중 R&D 분야에 대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국에 10명이에요, 일본은 10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12만 8800명인데 아마 여기에 적용될 사람 10～20%가 될 거고요.

또 SK도 마찬가지로 3만 4549명인데 이것 적용될 사람은 25～40%입니다.

두 번째가 모두의 성장이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벤·스도 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외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성장 또 평화가 담보되는 성장 또 문화가 담보되는 매력적인 성장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이제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또 충청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5극 3특에 대한 부분에서, 1극에서 5극 3특으로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잘살고 지방 주도 성장 하는 것도 맞는데 경기도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지역인데 용인반도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대구를 비교하면 GRDP가 17개 시도, 지금은 16개가 됐지만 몇십 년째 대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는요 대구보다도 더 뒤예요.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에너지믹스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믹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원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정신과 국정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에너지믹스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믹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원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정반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탈원전이, 에너지믹스였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반에 탈원전 얘기하다가 에너지믹스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RE100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중요시할 때라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부에서는 또 원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정반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왕에 국정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그거랑 연결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데 어려운, 일자리를 청년을 더 쓰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조직문화 또는 휴식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진 진술인께 하나만 더 하면, 특히나 보육돌봄, 가족돌봄, 육아휴직 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자, 3년으로 하자는 법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여성 고용, 청년 고용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그거랑 연결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데 어려운, 일자리를 청년을 더 쓰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조직문화 또는 휴식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진 진술인께 하나만 더 하면, 특히나 보육돌봄, 가족돌봄, 육아휴직 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자, 3년으로 하자는 법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여성 고용, 청년 고용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아시겠지만 야말반도에서의 가스전이 성공적으로 개발돼서 이미 Arctic 2까지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크림반도에서 생션(sanction)이 걸렸다고 그러지만 야말반도 가스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일본·프랑스가 투자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겁먹고 옛날에 또 자원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계속 외교를 통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남중국해가 계속 막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위협받고 그러면 결국 우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회할 길이 북극항로 아니겠어요?

고민을 계속할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전문가들 불러다가 하면 되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용역도 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안 하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꼭 그것 목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지금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6000도 넘었고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따른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투자 기회를 많이 드려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라는 방식도 있고 도민성장펀드라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거를 꼭 한전이 가져가거나 하지 말고 국민들께도 투자 기회를 드리려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인데, 지금 당장 에너지고속도로 여기에 송전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113조가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AI에도 써야 되고 반도체에도 써야 되고 중소기업도 도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이호현 차관님한테도 계속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또 17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지시하셨어요.

한전이 빚져서 이런 것 하기 어려우면 국민펀드 만들어 갖고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투자 기회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은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렸습니다.

평화와 공존 대신 대북전단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악몽 같은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굴곡진 내란의 밤을 지난 후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고향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은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나 벅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고향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은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렸습니다.

제 고향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지역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은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렸습니다.

평화와 공존 대신 대북전단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평화축제입니다.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지금도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 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인 파주 임진각에서 교황 주재 폐막미사가 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 메시지를 낸다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 공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이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의 바늘구멍, 평화의 바늘구멍 찾는 것이 됩니다.

이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년 평화축제입니다.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지금도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 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인 파주 임진각에서 교황 주재 폐막미사가 열리고 남북이 함께 평화 메시지를 낸다면 남북 신뢰 회복과 평화 공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사이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의 바늘구멍, 평화의 바늘구멍 찾는 것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118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행정적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물 부족 문제로 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북한은 전력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황강댐의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북측에는 접경지역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생산한 전기의 일부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에너지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협력은 남북 모두의 눈에 보이는 실익이 될 수 있고 9·19와 군 통신선 복원, 5·24 조치 개선 같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인도적 지원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인도적 지원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 러-우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외교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용·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문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G7, G20 등 여러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재확인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챙겨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외교 성과는 무엇이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교는 이미 전형적인 정교유착 구조가 확인되었고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선거 국면마다 5만 당원 가입, 10만 당원 가입 같은 정치 유착과 각종 불법 의혹이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충분한 의혹, 사법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무죄, ‘김건희가 시세조종 사실은 인식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공정한 판결 맞습니까?

분단의 상처와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숨 가쁜 국정 행보를 이어 가고 계십니다.

탕평 인사로 보여 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관계 회복, 경제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대도약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국민한테 심어질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청탁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반면 서민들은 40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인프라의 중심축으로서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내는 데 물론 재정 당국과는 상의를 해야 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0억 미만이면 예타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로 결정이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일본 미라이칸에서 하고 또 중국은 상하이 자연사박물관에서 이런 걸 비슷하게 합니다.

또 대만에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변화체험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연간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방문해서 데이터를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기후교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일본의 미라이칸, 독일의 기후의 집 이렇게 해서 연간 120만 명, 저기는 누적 700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 교육기관을 보면 기후부와 기상청 산하에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유아나 초등학생들 중심의 소규모 체험관이거나 시군 단위의 홍보성 전시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영조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낮은 거예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물론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 논란에, 가느라고 뭘 안 했다고 쳐도 이것은 낮아도 너무 낮잖아요.

다른 효과는 뭐가 있냐면 비용·시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북부권에서 에너지고속도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남부에서부터 수도권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데 한 300～400㎞ 정도 송전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경기북부 연천이나 파주에서 온다고 하면 서울까지 30～50㎞ 또 용인 반도체까지 제공을 하더라도 80㎞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킬로미터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의 송전망 건설비용이 들어가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경기북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나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높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수도권 전력수급이 전체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보면 자급률이 서울은 12%, 경기도는 한 62% 됩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16GW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4.5GW는 자체 생산, 11.5GW는 외부에서 공급받는다는데 이게 녹록지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댐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AI 선도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철학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이정식 전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건 헌법·민법 기본원리에 의해서 악성 손배·가압류는 소수 특정 사업장에만 국한됐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또 김문수 전 장관의 반대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과의 충돌 주장 근거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조항과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노조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고용노동부는……

저희가 20대, 21대 계속 시도는 했는데 거부권에 의해서 이게 안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AI특구로 시흥·판교·하남·의정부·부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제조업이든 기저시설이든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될 것이 AI 기후에 대한 특구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반도체나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게 부족하고 또 개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기후테크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적합한데 이때에 대한 특구가 경기도는 지정했지만……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이 좀 전에 위르겐 무슨 장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후보자가 마치 한국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전 정부 또 전 정부가 탈원전이냐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반대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 분야에 대한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GDP의 10%, 한 6.8조 원, 그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약 1300조 원을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300조 원.

그런데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까지 다 동의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거냐?

또 한편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와 또 AI,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만, 산업전환이 일어나야지 과학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 산업구조도 바뀌고 다른 나라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 및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연구 결과에 보면 52기가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원자력 하나가 1.5기가 정도, 크게 짓는다면 2기가, 평균적으로 그동안 1기가였는데 이것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요즘은 재생에너지 부분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