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철학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이정식 전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건 헌법·민법 기본원리에 의해서 악성 손배·가압류는 소수 특정 사업장에만 국한됐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또 김문수 전 장관의 반대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과의 충돌 주장 근거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조항과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노조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