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 조항 자체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통편집됐으니까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시작 때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재봉 의원님 또 박지혜 의원님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검찰 특수부는 일본의 동경 특수부에서 그 아이디어가 건너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책임제라서 의원들의, 다선 의원들과 그 다선 의원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깊습니다.
2025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하는 점도 전달드립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지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24시간 후 해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그 절차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24시간 후 해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그 절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느끼는 절박성이 있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이든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 끌어갔을 때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런 기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원칙 속에서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이 환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원칙 속에서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이 환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들이 대북전략을 둘러싸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거동을 못 하더라도 저 하나 밤새워서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숙의의 시간을 한번 갖는다면 제가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뻗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도 없이 이런 함의가 둥둥둥 본회의장을 통과하려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제한토론하니까 그 무제한토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 3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체력 소진돼서 필리버스터 못 할 거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도 없이 이런 함의가 둥둥둥 본회의장을 통과하려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제한토론하니까 그 무제한토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 3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체력 소진돼서 필리버스터 못 할 거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최소 인력으로 최대 지연을 시키려는 저희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가장 작은 인원으로 가장 길게 지연시키는 것이 저희 소수당의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법이 오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가 저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필리버스터 삭제법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 상황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필리버스터 삭제법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 상황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파쇄법·봉쇄법·억제법, 그 법안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무제한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소위와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플로어에, 본회의장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 3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면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박살 내겠다는 필리버스터 봉쇄법입니다.
저는 그 법이 오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가 저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플로어에, 본회의장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 3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면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박살 내겠다는 필리버스터 봉쇄법입니다.
저는 그 법이 오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가 저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면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박살 내겠다는 필리버스터 봉쇄법입니다.
저는 그 법이 오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가 저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필리버스터 삭제법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걸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숙고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할지, 아니면 이 코미디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할지 정말 웃기고 슬픈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과정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모든 입법은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에 나서는 것이고 무제한토론은 최소 투입 최대 지연입니다.
해서 외롭게 혼자 토론자가 토론하고 다음 국회의원께서 이어 달리시고 이게 맞습니다.
대신에 그 논리가 생생히 전파되도록 전 국민께 실시간 생중계되면 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윤호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는데요.
제가 밤을 새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에 많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에 많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계시는 것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수당이 정권을 잃었고 또 지금 아직 저희가 국민적 신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보수는 성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하고 진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반사이익으로 활용하는 내란몰이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란몰이 속에서 사법 파괴 입법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의 전략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북한이 원하는 불편한 지점을 하나씩 해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어서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플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대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가급적 다양한 방법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0명이 앉아 있어야 되고 60명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용은 어떤 의제, 주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필리버스터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결국 입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 있고 다수당 권력이 있고 그 다수당도 무려 190석 가까이를 지위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입니다.
제 체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체력을 소진해서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와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한 것인지 얘기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드릴 것은 무제한토론은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드라마 등에서 보셨겠지만 요리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드릴 것은 무제한토론은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드라마 등에서 보셨겠지만 요리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저희의 무제한토론을 수십 일 이어갈 수 있게 저희 동료들이 체력을 아끼고 논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저 혼자 외롭게 싸우면 됩니다.
외롭게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진력을 다해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을 때 체력을 비축한 다음 순번 동료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토론의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느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진 마지막 수단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이고 안타깝게도 이 무제한토론조차 24시간이 지나면 다수당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24시간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표의 숫자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 후손들의 안녕,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숫자를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 계신 정치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정도는 열어 놔야 되고 그게 24시간밖에 못 합니다.
여기 계신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180명 이상 모이시면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면 중단됩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악법이 됐든 민생법안이 됐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동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법안들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12월 들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사법부 파괴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무제한토론을 하겠다 그 이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올려야 될지 순서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무제한토론법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본회의장을 60명은 채워야 한다라는 법안이었는데 지금 그게 숫자를 좀 낮추느니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숙의해 가는 모습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전 국민께 생중계를 해 가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되 최대 시간을 저희가 지연하고 또 논리를 전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환기시키고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다수당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지만 민주당은 어떤 법안을 어느 날에 올릴지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밖에 통과시킬 수 없다 이 현실을 마주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지만 민주당은 어떤 법안을 어느 날에 올릴지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밖에 통과시킬 수 없다 이 현실을 마주 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악법이 됐든 민생법안이 됐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동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법안들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12월 들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사법부 파괴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의 의사는 충분히 전해야 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전해야 하는데 국회의 의정활동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할 것입니까?
최소 인원으로 전 국민께 생중계를 해 가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되 최대 시간을 저희가 지연하고 또 논리를 전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환기시키고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다수당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설명하는 포장의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아니, 토론이면 본회의장에 60명은 있어야지’, ‘30명은 있어야지’, 듣기에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방해라는 필리버스터의 기본 소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필리버스터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입니다.
30명, 60명이 밤을 며칠 새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란몰이도 그만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전략, 후손들의 미래를 다루는 안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대북전단 단속법만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겠다는데 그 토론 자체를 괴롭히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도 지금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본회의 올라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불출석 사유서에 ‘날짜를 재지정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 종합해서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대리출석에 관한 법률 검토는 날림이고 양당 원내대표 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청구합니다.
8～9월 중에 출석 날짜를 합의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사께 허위 보고한 것이고 기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체포영장 발급된 9월 말 10월 초로 가 보겠습니다.
9월 26일 전날 정도에 국회에서 무제한토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6일에 필리버스터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참석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9월 29일에 체포영장 발급이 돼요.
9월 26일 전날 정도에 국회에서 무제한토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6일에 필리버스터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참석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9월 29일에 체포영장 발급이 돼요.
그리고 10월 2일에 바로 자택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했느냐 제가 국정감사 때 물었더니 출석일을 재지정하지 않았다, 출석일을 다시 잡자는 얘기가 없었다,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서 사무실로 감사담당관에게 연락이 가서 두세 차례 통화하면서 8월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합니다.
대화 내용 보시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8월에는 국회 일정이 있다, 국회 일정이 불규칙적이어서 평일은 곤란하고 주말에만 가능하다, 을지훈련도 있다, 동시에 대전유성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합니다.
제가 이진숙 위원장 일정을 체크해 봤어요, 1일 법사위, 2일 고소인 조사, 4일 필리버스터, 5일 필리버스터, 9일 유성경찰서 조사, 18일～21일 을지훈련, 20일 이후 전부 다 국회 일정.
그러니까 8월 10일부터 18일 정도 말고는 진짜로 비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거짓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일정들을 속였다 이럴 징후가 전혀 없지요.
해당 조항에서 1항이 6개월이고 3항이 10년이에요.
10년 공소시효가 있는 건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간 거고 그다음에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는 뭐뭐뭐뭐 해서 체포영장이 나간 것 같다 이런 뜻인데 국회에서 볼 때는 의문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있어서 양당 간사 간에 상의하고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기관장이 출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보고가 돼서 영장이 나왔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법원의 뜻은 불구속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인신 구속은 신중하고 그리고 아까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수사가 많이 돼서 풀어 준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저는 들었는데 상당히 위험하신 해석이에요.
필리버스터는 기관장이 직접 나가야 되는 거고 소재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리출석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웬만해서는 허용을 안 해요.
여기 국회의원 다 계시니까 지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예, 9월 29일에.
그런데 그때 필리버스터는 기관장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출석은 예외적인 거고 24시간 있기 때문에 밤새우다가 잠깐 피곤하면 장관 대신 차관이 앉아 있고 부기관장이 앉아 있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그러고 나서 9월 27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거 꼭 가야 되느냐’ 물으니까 ‘대리출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불출석사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리출석 얘기한 건 허위보고에 가까워요.
그러고 나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 참석을 이유로 9월 29일에 세 번째 체포영장이 신청이 됩니다.
이때 대리출석이 가능하냐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대리출석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나간 겁니다, 이 답변을 해요.
자,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제도적으로 대리출석이 가능한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필리버스터에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유로 9월 29일에 3차 체포영장이 신청이 되고 10월 1일에 체포영장이 나오고 그 영장은 10월 31일까지 유효한 건데 그다음 날 바로 추석 직전에 체포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토끼 몰듯이 1차·2차·3차에 법을 이용해서,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법을 활용한 것이라서 더 나쁜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9월 27일에 나갈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26일에 성실히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 참석을 이유로 9월 29일에 세 번째 체포영장이 신청이 됩니다.
이때 대리출석이 가능하냐라고 판사가 물으니까 대리출석 가능한데 본인이 직접 나간 겁니다, 이 답변을 해요.
자,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제도적으로 대리출석이 가능한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필리버스터에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겠지요.
이진숙 위원장 이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가 갑자기 국회에서 결정이 돼요.
이날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여야 간의 합의라는 게 한 달 전에 일정 통보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루이틀 상간에 결정이 되고 무제한토론 신속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가 갑자기 국회에서 결정이 돼요.
이날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여야 간의 합의라는 게 한 달 전에 일정 통보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루이틀 상간에 결정이 되고 무제한토론 신속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9월 27일에 나갈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26일에 성실히 제출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이분은 과거 대전 유성경찰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매일 출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당시에 그 소재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 도주할 의도도 없었고 도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는지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제가 50대다 보니까 젠더 문제나 이런 데에 사실은 그렇게 감수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해 봤더니 이것은 기후에너지부나 기획예산처 탄생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대한민국에 수입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상원이 하든 헌재가 하든 그런 걸 물었는데 대한민국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법적 중립성이다, 그것만 잘 지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담은 대선 전 5월 17일에 하신 겁니다.
참 이것을 반박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 대 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고 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제한토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이런 말들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큰 정치인의 카리스마나 권위,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 그런 것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안 짚어졌습니다.
열흘 만에 일방 통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해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평등부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아직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저희가 그냥 ‘기후에너지부’라는 이 멋진 이름 때문에 또 에너지에 대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규제 부처와 공급 부처를 묶는 이 모순의 조합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조합이 탄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는데 그걸 시도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것을 점검하고자 했고 토론은 없었고 열흘 만에 통과시키시는 거고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자원개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또 그대로 두셨어요.
저는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미시는 걸 보고 이것은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구나, 서로 정말 많이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했는데 지금 토론보다는 여야는 강 대 강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이렇게라도 토론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게 참 슬프게도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현장의 규칙에 대해서 과감히 바꾸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반대하는데 통과시키셨고 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 금융노조, 언론이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차는 정말 오랜만에 파업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하고 HD현대미포면 지금 조선산업 호황 속에서 잘나가야 될 곳들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노조까지 합류할 태세라고 하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청 폐지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폐지하라는 거지 문제를 왕창 일으키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라고 민주당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빚에 갇혀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토론할 점을 토론하지 못하고 그저 짤막한 정치적 말빚에 갇혀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제한토론을 100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쉽게 저희 제도가 24시간 후에 무제한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미 협상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빚에 갇혀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토론할 점을 토론하지 못하고 그저 짤막한 정치적 말빚에 갇혀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이것은 무제한토론을 100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쉽게 저희 제도가 24시간 후에 무제한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대미 협상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개편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제도를 짜 보고 기관 설계도 해 보고 했지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은 후과를 남기는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은 저는 500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후과는 박수민의 시뮬레이션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계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전의 통계가.
이 문제를 눈감는 것은, 열흘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고 무제한토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의원 의석에서 ― 박수민 의원님!)
예?
지금 시대는 갈등과 분열을 풀어내는 게 시대적 과제다.
저희는 현재 전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 정부조직법 동시 합의 처리에 근접했다가 뜨거운 물을 끼얹어 맞은 사람들처럼 화들짝 놀라서 다 파기되고 이런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질문입니다.
요즘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만약 다음 정부도 대통령도 되었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아마 이 교수님은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예단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정부가 대통령도 되고 입법부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다시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안타깝게 저희는 이 예언을 실현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놓고 무제한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기사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런 당위적인 얘기보다는 정부가 5년 내내 마음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알고리즘 얘기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까지 다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좌초했습니다.
제가 반성과 사과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지점이 있고 저희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정부조직을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 화장실 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야당은 또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이 왜 생겼느냐?
저는 결국은 정치가 회복되지 못했고 강성 지지층에 저희 스스로 포획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분위기도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조직법을 다룬다면,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특검법 축소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도했었다면 이런 점들은 충실히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열흘 사이에 달리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단과 저희 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또 소개할 만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조직법을 다룬다면,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특검법 축소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도했었다면 이런 점들은 충실히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열흘 사이에 달리기 때문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신 국회의장단과 저희 당 지도부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또 소개할 만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건을 좀……
지금 국민들은 상임위에서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계실까요?
그런데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 토론이 없는데 무제한토론도 안 한다, 저희는 그런 도리 없는 일은 못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다면 무제한토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임위 토론이 없는데 무제한토론도 안 한다, 저희는 그런 도리 없는 일은 못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가위에서는 토론이 있었나요?
그 1호 국회의원이 저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무제한토론하는 게 맞나,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최선 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단 3개 꼭지입니다.
재외동포청·국가보훈부·여성가족부, 3개 제안해서 네 달 걸렸습니다.
무제한토론이 24시간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무제한토론 일주일은 해야 논점 거르고 그리고 여야가 한번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방 통과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왜 일방통과가 되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느냐.
관점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게 3건입니다.
무제한토론이 24시간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무제한토론 일주일은 해야 논점 거르고 그리고 여야가 한번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3건입니다.
무제한토론이 24시간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 정도 건이면 무제한토론 일주일은 해야 논점 거르고 그리고 여야가 한번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방 통과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낙제 4건, 퇴장 1건, 채점 거부 3건, 합격 5건 총 13건 들고 오셨어요, 제가 채점을 해 봤는데.
그런데 토론 생략, 상임위 토론 생략, 열흘 만에 통과.
무제한토론 안 드리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문제, 세계 전략, 공직자 사기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관점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것 환노위에서 토론했습니까?
산중위에서 토론했습니까?
제가 무제한토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토론에서도 제가 신재생이 중요하냐, 원전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는 신재생과 원전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이미 화석을 줄이고 탈탄소, 넷 제로, 무탄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단체전도 명분이 뚜렷할 때, 승산이 뚜렷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에 좋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과감히 무리를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제한토론드리는 것, 저희 당의 방침이지만 저의 소신에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온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것을 헌법에 반해서 만들려고 하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일방적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편파적인 증원을 하려고 하고 판사를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놀랍도록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나라 등에서 판박이로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나라들은 실패한 쿠데타나 경제·안보상의 심각한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또한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정말 통탄할 것은, 제가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반성과 성찰로 시작한 겁니다.
저희 당의 문제, 저희 여당의 문제를 저희는 짐작조차 못 했고 결국 정권을 잃어서 정국을 이어 가지 못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월 3일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내란몰이, 정치적 몰이를 넘어서 이제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패턴입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사기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일방 통과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빨리해서 합의가 잘되면 한 달 후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가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갖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간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제안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토론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제한토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상임위 토론도 없었고, 무제한토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가지고 무제한토론을 하냐, 이것은 발목 잡기 아니냐.
제가 그런 말 들을까 봐 근거를 찾아보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3개 꼭지 가지고 넉 달 걸려서 정부조직 바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신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갖고 있는 맹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현실의 전략 속에서 탄생하시는 것, 그런 탄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장시간 무제한토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라는, 에너지실이 환경부로 건너간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조화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토론도 계획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라는, 에너지실이 환경부로 건너간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조화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토론도 계획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상임위 토론도 없었고, 무제한토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법 가지고 무제한토론을 하냐, 이것은 발목 잡기 아니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당은 소비쿠폰까지 나라 빚으로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견제하는 무제한토론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점이 상임위에서 토론만 됐어도 저희가 무제한토론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 토론조차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 3건에 넉 달,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 13건에 열흘, 산수로 계속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수당이신 것처럼 이렇게 날치기로 졸속으로 일을 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얘기를 조금 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개포동·일원동·세곡동·자곡동·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개포동·일원동·세곡동·자곡동·율현동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반대하는 1호 국회의원 무제한토론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2024
무엇을 먼저 채택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좋을지 이것을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론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저희 300명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서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중단을 했던 이 대책을 분석드려 본 것입니다.
이미 보고 들으셨듯이 내용의 가짓수는 충분합니다.
문제의식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의 절반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고 정말 전달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아마 24시간 플러스알파 정도 할 것인데 이상식 의원님께서도 반박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토론을 하셔야 한다면 그 시간을 다 차지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저도 자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긴 시간을 한 것 같은데……
(「최장 시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낮춘 임대료는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한 번 낮춘 임대료는 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주들은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깎아서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임대인이 많을지 지금 현재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소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저희는 전시행정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념과 그 메시지를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 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출근을 하고 혹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든 정쟁을 하든 규탄대회를 하든 선거를 뛰든 성의 있게 하는 결과, 나를 투영해서, 나를 몰입해서 하는 결과와 겉치레로 하는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정신이고 책임이고 그 경제의 책임과 자율 의지가 자유시장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 어떤 진영의 분이 나와도 공개토론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국의 격랑 속에서 공개토론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이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치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일반정부 총지출인데요.
저희가 세금과 국민부담은 많이 걷었는데 지출은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너무 급히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저도 아직 자신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선진국 수준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부담은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갔는데 지출은 왜 작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받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박수민은 선량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수민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얘기 속에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그분들의 치열함만큼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필리버스터에 올라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어떤 결과로, 어떤 귀결로 내일 오후에 결론 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보름 남긴 시점에서 던져진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 내내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결과 기싸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득에서 소비가 나오고,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재정지출이 되어서 다시 생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그 13조 원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분들이 급한 데 쓰도록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그러한 정확한 타깃을 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하다가 필리버스터를 대응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시간에 같이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 꼬인 정국은 풀어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일부터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수석부대표께서 민생과 경제만은 같이 다루자, 정말 펄쩍 뛸 정도로 환영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1번 주자 박수민 의원은 왜 25만 원, 13조 원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