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번 낮춘 임대료는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한 번 낮춘 임대료는 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주들은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깎아서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임대인이 많을지 지금 현재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소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저희는 전시행정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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