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부동산 발언
2026
저는 오늘 공급에 실패한 국토부장관, 시장경제와 시장경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을 징계하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는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고쳐 낼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제개편안 중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양도차익을 수탈적으로, 징벌적으로 걷어 가는 세금도 전면 폐지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29%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 24%, 29점과 24점 그 사이의 어디에 있을 겁니다.
부총리님, 아니 총리님, 죄송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대통령님하고 좀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90%의 주택공급은 서울에서 민간이 합니다.
예전에도 다르지 않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무려 14개를 5년 내에 연도별로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그런데 올해 8월 13일, 1년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90%의 주택공급을 서울에서 담당하는 민간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민간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9000불까지 갔다가 3만 3000불, 5000불로 꺾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한 번도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외환위기 때 한 번 꺾였다가 3만 5000불, 6만 불까지 꾸준히 올라온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더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장관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막아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같습니까?
실거주를 압박하니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강남을 억제하니 강북 전역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뭘까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25
저는 지금 실은 별로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시그널이 되지요, 대한민국 국회 포함해서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구나.
경계라고 그러나요?
영어 표현으로 얼러트(alert) 이런 건데, 저는 그 시그널은 된다는 의견 밝힙니다.
아니, 지금은 상호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고.
시장이 불안하느냐, 안 하느냐의 전망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건데 제가 그냥 제 견해를 드리면, 지금 내국인의 대출을 묶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있고 지금 시장이 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투자, 보유 목적이 좀 줄었을 거다.
시장이 활발해야 외국인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국적별 쿼터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큰 틀의 정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결성은 없는데……
지금 저는 그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지금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수도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큰 틀의 외국인 부동산 쿼터제, 그 정책을 국가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참고자료들을 봐도, 저희 현실에 맞게 봐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고 호주도 금지시켰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호주 부동산을 집중 구입하면서 거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이지요.
그래서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볼 때 일단은 필요한데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참고자료들을 봐도, 저희 현실에 맞게 봐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고 호주도 금지시켰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호주 부동산을 집중 구입하면서 거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다시 참고자료들을 봐도, 저희 현실에 맞게 봐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켰고 호주도 금지시켰는데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에서 캐나다와 호주 부동산을 집중 구입하면서 거기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고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포함이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 주실 때 기왕 폭넓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토지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로 오히려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얘기까지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조약은 얘기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열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미국이나 유럽, 그 당시 자본이나 국제 관계가 거래·무역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나 부동산 소유를 막 할 그런 위험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토지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로 오히려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얘기까지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조약은 얘기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열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미국이나 유럽, 그 당시 자본이나 국제 관계가 거래·무역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나 부동산 소유를 막 할 그런 위험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25년이 지나서 지금 중국이 쌓고 있는 부나 부자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숫자까지 되고 대한민국 가장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부동산 소유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허용하면 우리도 허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면 하고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조세조약과 국제 관계를 조화한,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감추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에 거주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그 나라 주택을 보유하고 그 범위가 늘어날 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지만 이태리가 관광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태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관광객 좀 그만 보내 달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레나 같은 데 저희가 몰아서 했을 때 항구적인 관광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 생기면서 산업이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택공급 절벽으로 가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큰 문제예요.
다행히 미리내 주택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더 양극화될 겁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희소한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를 압력을 받을 것이고 부양돼야 될 강북의 낙후 지역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양극화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더 양극화될 겁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희소한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를 압력을 받을 것이고 부양돼야 될 강북의 낙후 지역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양극화는 깊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저는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저는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재등장했고 더 세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민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서울에 지금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저는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지금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저는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스물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폭넓게 하려면 공급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 줘야 되는데 공공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파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잘 되어야만 집값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을 옥죄는 것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미스매치입니다.
도지사로서 이것은 아마 강력하게 도전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수원시, 하남시, 과천시, 용인시 등 시장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권 할 것은 하시면서 역할 분담하시면서, 삼성·하이닉스·LG 등 대한민국 핵심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잘될 수 있는지의 관점까지 가지셔야 한다, 저는 경기도지사 관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는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개발하고 커야 되는 건데 또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 취득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안 좋아지실 건데 정부 10·15 대책을 긍정 평가하셨어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시지요, 지사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권 할 것은 하시면서 역할 분담하시면서, 삼성·하이닉스·LG 등 대한민국 핵심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잘될 수 있는지의 관점까지 가지셔야 한다, 저는 경기도지사 관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는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개발하고 커야 되는 건데 또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이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 취득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안 좋아지실 건데 정부 10·15 대책을 긍정 평가하셨어요.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시지요, 지사님?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런 분위기가 올라오니까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 영상을 올려서 우리가 행정의 전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이 국민 생활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해 처벌이 되고 산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더 위축되고 있어요.
금리 올랐지요, 물가 올랐지요, 재해에 대비한 비용 올랐지요.
그런데 그중에 재해 처벌이 되고 산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더 위축되고 있어요.
금리 올랐지요, 물가 올랐지요, 재해에 대비한 비용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공급에 지금 핵심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금융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저는 전시행정으로 다루기보다 직접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식주 중의 주는 안정이 돼야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한다, 공급 확대한다 이 온탕 냉탕 속에서 널을 뛰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서고 그러니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꺼지고 나면 내수에도 이렇게 또 빈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산업 자체를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에서 기반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가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신산업, 벤처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수출산업이 탄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부,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다 해야 되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국가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거안정,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중의 주는 안정이 돼야 직장도 다니고 애도 낳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한다, 공급 확대한다 이 온탕 냉탕 속에서 널을 뛰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서고 그러니 부동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꺼지고 나면 내수에도 이렇게 또 빈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산업 자체를 부동산을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수에서 기반이 나오고 그다음은 우리가 해외투자를 하는 만큼 해외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해야 되고 그런 투자가 신산업, 벤처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수출산업이 탄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남 재건축에 대한 당연한 선망도 있고 당연한 경계심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택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원하는 곳이 아닌 외곽에 개발하고 이런 미스매치가 반복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을뿐더러 주택산업이, 부동산산업이 안정감 있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GDP 통계를 찾아보면 건설산업 부진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저는 건설경기로 내수를 부양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도곡동에 공무원 아파트인가 재건축한 게 있었는데 도곡동 렉슬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주택인데 재건축하고 몇십억짜리, 그때 한 20억인가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했는데 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아니면 지금 본격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지 수출과 내수가 디커플링되지,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몇 년째 안 살아나니……
그것을 못 살린 것은 저희 탓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다 해결을 못 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살아나면 종부세 문제는 다시 터질 겁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상속세입니다.
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을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거두는 중심 세목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이런 3대 중심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제법 큽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걷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탄탄히 커져야 하는데 이런 중심 세목들이 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것 비슷하게 돌아가요, 9·7 대책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 공격하고 토론을 드렸는데 잘 안 들으시던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건설경기를 발목 잡고 있고 내수경기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경기 키우면 내수경기 살아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건설경기 갖고 먹고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큰 병목 중의 하나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설경기를 살려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진작하자, 이게 아니고 부동산을 그냥 정상화시키면 괜찮아지는 포션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인구문제를 다뤄야 되고 인구문제는 답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다문화로 가든지 로봇을 키우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구조적으로 줄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GDP 통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 내수가 안 살아나는 가장 큰 문제는 건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한참 얘기했는데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를 다 못 고치고 끝난 거예요.
고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이어서 고쳐야지 문재인 정부 때 것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번영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그 번영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으로 국민소득 3만 5000불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3만 5000불의 나라는 더 이상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탈피할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실물경제는 전례 없이 높은 관세라는 무역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경 안에 투자를 안 하는 투자 부진의 시대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급랭이 몇 년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노령화되면서 소비가 부진한데 온라인은 잘되고 오프라인은 부진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주가지수 5000 시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힘든 불황이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극화 문제, 부동산 경기의 문제 그리고 인구 노령화와 인구 부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숙제이고 이재명 정부의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들고 오면 저희가 반대할 일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 3건에 넉 달,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 개편 13건에 열흘, 산수로 계속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풀어야 되는 내수부진의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고서 온라인 유통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쿠팡과 온라인은 불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대미 협상이라는 커다란 난관을 뚫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구 부족과 인구 노령화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조직 개편의 그림을 주십시오.
저는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역의 공급을 적절히 잘 늘려 주는 것 이건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많지만 한때 하우스푸어를 걱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 멀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 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집값이 잡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하우스푸어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종부세를 키우고 재건축 분담금을 키우고 그래서 선호 지역의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을 도입해서 임대인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전세 가격이 역전돼서 전세사기의 도화선이 됐고 전세사기의 피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누적되고 있습니다.
9·7 대책 내셨으니까 6개월 후에 내년에 삼땡 대책을 하시든지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오르는데, 그때 어떻게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동일하게 오르겠습니까?
선호 지역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수경기의 문제인데 이것은 수출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GDP 통계를 추적해 보시면 단박에 나올 문제가 건설경기 문제입니다.
즉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100명 중의 1명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실까, 제가 정말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가 강남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2030 젊은이들에게 예민한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을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100명 중의 1명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실까, 제가 정말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가 강남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2030 젊은이들에게 예민한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한강벨트인데 한강벨트 공급책은 안 나오고 수도권 3기 신도시, LH를 통한 공공개발……
아니, 이게 미스매치 아닙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후보자와 저와의 견해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다주택자가 많아야, 오히려 전문임대사업자로 육성이 되어야 전세도 풍부하고 월세도 풍부하고 집값도 안정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게 시장경제주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2024
이 실천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건축자금이 조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임대로 할지 분양으로 할지 사업적 설계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도전할, 이런 일을 해 보고 싶은 건설회사, 부동산 자산운용사, 설계사무소, 건축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저런 일을 기획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인허가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출마의 결심을 할 때 꼭 그 친구를,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는 저출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유튜버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분석했고 다양한 통계들을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토론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느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유튜버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분석했고 다양한 통계들을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토론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느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고 수도권 집중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다뤄 온, 분석해 온 자기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딱 맞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지나간 일에서 비난만 하고 있으면 해법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을 싹 잊고 반복하면 문제가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 속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하고 강남서부터 집값이 뛰면 그 집값의 파급이 대구·광주·대전·부산까지 갑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이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 속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하고 강남서부터 집값이 뛰면 그 집값의 파급이 대구·광주·대전·부산까지 갑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집값 속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고 젊은 층은 좌절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집값 속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고 젊은 층은 좌절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른 장작이나 마른 풀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해석도 해석이고 김수현 수석님의 해석도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고 믿고 김수현 수석님은 그 해석이 옳다고 믿으실 겁니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그 숫자가 적다면 이 대책은 그렇게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데, 국유재산을 사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 느낌에 수도권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지방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타깃해야 되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국유재산이면 부동산이나 무슨 시설일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특히 그것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라면 그래도 약간의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추론을 해 보는데 역시 토론으로 숙제를 좀 미뤄 놓겠습니다.
그다음, 전기료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를 지원하겠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든 복지지출을 하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든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었는지, 정치적 정쟁과 투쟁 속에서 기업활동에 불똥을 튀게 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당시 대기업들, 30대 대기업들과 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의 돈이 동원이 되었고 이것이 약한 고리를 형성했고 일제히 파산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파산을 했고 시중은행 1등 은행, 2등 은행, 3등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부동산 PF와 저축은행이 약한 고리였습니다.
해서 저축은행들이 청산되었고 부동산 PF 건설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 2022년부터 시작된 이 2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파산을 했고 시중은행 1등 은행, 2등 은행, 3등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부동산 PF와 저축은행이 약한 고리였습니다.
해서 저축은행들이 청산되었고 부동산 PF 건설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 2022년부터 시작된 이 2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면 주택 가격이 선호 지역 중심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순환시켜야 합니까?
주식이 오르면 나라가 흥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 선대에 남겨진 교훈입니다.
일정 부분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닥과 코스피지수를 보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저희가 생산활동,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함께 풀어야 될 22대 국회의 숙명은 자본 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중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면 주택 가격이 선호 지역 중심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순환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키코 사태가 있었고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고 부동산 PF가 부실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2008년 경제위기 때 은행이 흔들리는 것을 저축은행에서 막았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큰 물결이 내 배를 뒤집는 것을 타입 2, 외생형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미국은 부동산 과잉 투자를 했고 우리로 치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2금융권에 다시 팔았습니다.
팔 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합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수익성은 좋게 한다는 금융의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 보기에 이것은 1금융권이 한 것이고 또 안전해 보이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가장 우수한 프라임 채권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약간 2등급이지만 상당히 위험이 상쇄됐고 완충됐고 수익성은 좋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미국은 부동산 과잉 투자를 했고 우리로 치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2금융권에 다시 팔았습니다.
팔 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합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수익성은 좋게 한다는 금융의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 보기에 이것은 1금융권이 한 것이고 또 안전해 보이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가장 우수한 프라임 채권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약간 2등급이지만 상당히 위험이 상쇄됐고 완충됐고 수익성은 좋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중에, 정말 잘못한 일 중에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되었든 복지지출이 되었든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민주당 정부 때 주거비를 낮추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재건축 규제를 막고 과도한 종부세로 주택 수요를 눌러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섰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것이 전세 사기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책을 진짜 하신 것인지, 제대로 고민하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