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걷히기 때문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기서 거두는 중심 세목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이런 3대 중심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제법 큽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부동산과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걷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탄탄히 커져야 하는데 이런 중심 세목들이 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