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든 복지지출을 하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든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었는지, 정치적 정쟁과 투쟁 속에서 기업활동에 불똥을 튀게 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