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당연히 내수 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