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호주가 부동산 소유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허용하면 우리도 허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면 하고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조세조약과 국제 관계를 조화한,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감추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에 거주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그 나라 주택을 보유하고 그 범위가 늘어날 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지만 이태리가 관광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태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관광객 좀 그만 보내 달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