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호주가 부동산 소유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허용하면 우리도 허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면 하고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조세조약과 국제 관계를 조화한,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감추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대출받은 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유럽에 거주할 때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그 나라 주택을 보유하고 그 범위가 늘어날 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이지만 이태리가 관광 대국인데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태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게 관광객 좀 그만 보내 달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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