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수도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뚫릴 수 있어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국적별 쿼터제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큰 틀의 정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결성은 없는데……

지금 저는 그걸 제일 불안해합니다.

지금 대출을 다 묶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수도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국가인 중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큰 틀의 외국인 부동산 쿼터제, 그 정책을 국가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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