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적절한 보유세를 찾아간다, 그것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보유세로 가야 되고 또 보유세가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양도세가 낮아져서 진입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 원리를 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십 년간 못 했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자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 과표를 조정해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살아나면 종부세 문제는 다시 터질 겁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