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예전에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중간에 사업도 했는데 죽 회고해 봤을 때 외환위기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잡았던 부동산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책을 세웠냐 하면 수도권에서 등등 주택을 잘 공급하는 설계를 하면서 그때 전문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전문임대사업자라는 그 법제 틀로 들어와서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세원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전문임대사업자로 크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기본 설계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설계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설계였는데 그 괜찮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설계조차 저희는 그동안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도곡동에 공무원 아파트인가 재건축한 게 있었는데 도곡동 렉슬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주택인데 재건축하고 몇십억짜리, 그때 한 20억인가 그런 아파트들이 탄생했는데 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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