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행안부에서 자료 주실 때 기왕 폭넓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토지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로 오히려 검토할 필요도 있다 얘기까지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조약은 얘기됐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허용 안 했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개방을 하면서 열었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미국이나 유럽, 그 당시 자본이나 국제 관계가 거래·무역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토지 소유나 부동산 소유를 막 할 그런 위험성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