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북한 발언
2026
목적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남북협력기금이 그렇게 묵혀져 있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투자로서 목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동의하시는지 또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통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이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대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단순 구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측에서 긍정적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
지금 국제 교류화하시는 것 때문에 학술조사하신 것……
학술조사 하신 겁니까,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신 겁니까?
북한과 나뉘게 된 것은 최근 근현대의 얘기예요.
고려 우리 역사 아닙니까?
신라는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2019
개별사업으로는 국어 빅데이터 구축, 공연예술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제 체육 교류 지원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예술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가이미지 홍보, 관광․레저 기반 구축,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사업, 관광산업 융자 지원,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이 33개 사업에 대해 소위 회의록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사항과 부처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이 12개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12개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22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실질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항목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내역 사업인데 도대체 인문활동가의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항목의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라는 내용의 세부 계획과 그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 문화축제 예산이 상당액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인도 해 주고 상인들도 좀 해 주고 자영업자도 좀 해 주지요.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그 사업의 합리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용역도 나오지 않고 그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조사 이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남북 체육교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지원이 가능하고 문화예술 남북 교류 지원과 동일하게 친선경기,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남북의 상호적 지원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한 50%를 삭감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 공동 조사 사업도 착수식이 갑자기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북한 소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관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액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위반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것도 문성근 위원장님 말씀 같은데 ‘다른 민간단체에 교류 협력했던 단체들이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가라든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북측의 경우에 통전부가 전부 북미 회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 일도 못 할 거라고 합니다.
이산가족도 행정인력이 총동원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100명밖에 못 한다.
그러면 북한 영화를 우리가 가져와서 상영한다면 이것은 북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의구심이 나고요.
개성공단 내 공동 촬영소를 만들어서 북한 엑스트라 동원하고 배우 동원해서 영화를 찍겠다 그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문체부 사무관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정말 난리 같아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보니까 특위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정서 공유 및 남북 간의 유대와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남북 간 영화 분야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재개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마침 회의록이 조금 있어서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좋아요.
문화재청은 국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남북 공동 유물전시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했는데 관람객이 10만 명이나 다녀가셨어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인데, 당시에도 북한에서 우리 공동 발굴한 유물은 하나도 오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와, 문전돌 등 71개의 북한 소재 문화재가, 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물들이 전시되었던 것이고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실제 유물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잠시 대여도 하지 않고.
문화재청장님, 북한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에 보니까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재가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진전케 하는 주역이 되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의 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 또는 문화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재가 조상들이 남긴 우리의 자산이지요.
발굴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2016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지속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지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지속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단호한 결단, 정부의 단호한 대북 제재에 박수를 보내고 힘차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나라 조정을 유린하던 이 사마소를 미국에 빗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던 1637년 1월 30일의 조선이 아닙니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공갈에 또 굴종하거나 중국과 미국에 맡겨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홍문연에서 칼춤을 춘 항장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 실무자들은 저에게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에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 실무자들은 저에게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에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고통 줄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원조 중단이나 또는 무역의 전면적인 차단은 동의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더 위험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서도 중국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 대외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고통 줄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원조 중단이나 또는 무역의 전면적인 차단은 동의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 대외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고통 줄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원조 중단이나 또는 무역의 전면적인 차단은 동의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더 위험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사일과 함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고 중국의 산동성, 화북성 및 동북 3성의 군사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1000㎞ 이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탐지거리 증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잘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 북한이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포함한 우리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의 필요성에 의한 배치일 뿐이고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드의 요격 미사일 1발 값이 110억 원이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1발이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정도인데 1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샘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몇백 원짜리 소총 총알을 막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방탄복 입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기막힌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횡횡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 즉 레드 라인을 넘은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우리 정부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안보외교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 즉 레드 라인을 넘은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우리 정부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안보외교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12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이고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북한 정권에 던져야 할 질문을 잘못 말한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씨도 없이 죽탕쳐 버리겠다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어찌해서 우리 정부가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는 도대체 하늘 아래 어느 나라, 어느 공화국의 국민이란 말입니까?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해 온 것인데, 도리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위반을 거론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12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이고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북한 정권에 던져야 할 질문을 잘못 말한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안보외교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50㎞ 아래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추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지상 50㎞ 이상 대역을 커버하면서 최고 150㎞까지 상승해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장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616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가 모두 북한 당국에 보내졌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 중 30% 정도를 북한 돈으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저를 하루 종일 수행했던 북한의 상무부 참사가 저에게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미화 57달러를 받는데 그중의 10달러만 북한 근로자에게 북한 돈으로 바꿔서 지급한다’라고 알려 줬습니다.
‘10달러면 1만 원인데 과연 생활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추가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저를 하루 종일 수행했던 북한의 상무부 참사가 저에게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미화 57달러를 받는데 그중의 10달러만 북한 근로자에게 북한 돈으로 바꿔서 지급한다’라고 알려 줬습니다.
‘10달러면 1만 원인데 과연 생활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추가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얻는 연간 수입이 1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북한 대외무역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면서 개성공단을 핵무기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고 개성공단의 중단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장관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물론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서 핵실험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616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가 모두 북한 당국에 보내졌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 중 30% 정도를 북한 돈으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4
과거에 AN-2기가 있었습니다.
특수병력을 실어서 저공으로 비행을 해서 레이더를 피해서 후방으로 침투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기로 알려져 있지요.
북한의 후방 공격전술이 AN-2기 그리고 무인타격기의 복합 운영으로 바뀐다면 우리 군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작전 개념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012년도 4월에 북한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250㎞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공격을 할 수 있는 무인타격기가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무인기를 왜 무기로 사용하겠느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한 게 의미 있는 타격수단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타격기 수백 대가 날아온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2년도 4월에 북한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250㎞ 떨어진 목표물에 자폭공격을 할 수 있는 무인타격기가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무인기를 왜 무기로 사용하겠느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으로는 무의미한 게 의미 있는 타격수단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타격기 수백 대가 날아온다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직접 비교해 보면,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광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검색 사진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카메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탑재될 경우에는 해상도가 아주 선명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군 당국의 발표보다는 훨씬 북한 측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무인정찰기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특정 표적에 대한 테러도 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북한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와대와 경복궁이 선명하게 들여다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직접 비교해 보면,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광판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이 구글 검색 사진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카메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백령도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포착했지만 추락시키지 못했고 수도권 상공에서는 포착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바로 위에서 20초간 떠 있었다 이런 것은 사실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상공에서는 무인기를 포착했지만 추락시키지 못했고 수도권 상공에서는 포착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바로 위에서 20초간 떠 있었다 이런 것은 사실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제가 조금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여기 보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조명균, 노(盧) e지원 삭제 지시라는 확정적 진술은 안 했다’라는 보도 또 ‘노가 삭제 지시?……
황 법무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만약에 이렇게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문제를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조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잘라서 물어 달라고 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장관께서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국정조사요구자료 제260페이지에 보면 제18대 대선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으로 공공기록물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명균―당시 주무비서관이지요―안보정책비서관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이 그 녹취록을, 대화록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종이로 된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관하라 했다 그리고 전자문서 형태의 녹취록․대화록은 e지원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e지원의 대화록 파일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알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쭉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희들 소행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 국정현안 관련 사이버 홍보를 지속하면서 인기 사이트로 퍼 나르기 작업도 병행했다’,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 전환점 되길’ 해서 여기 보면 ‘누리꾼들 찬성 우세, 포털에 댓글 수천 개 달려’ 해 가지고 누리꾼들 반응이 죽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팀 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도 파악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