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용역도 나오지 않고 그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조사 이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남북 체육교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지원이 가능하고 문화예술 남북 교류 지원과 동일하게 친선경기,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남북의 상호적 지원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한 50%를 삭감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