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리님, 이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대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단순 구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측에서 긍정적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